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2. 5.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인하여 2시간 가량 감금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