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군인신분으로 병사들에게 장난 또는 괴롭힘으로 비춰질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한 사건이었으며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2) 변론요지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후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