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2. 5. 경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쇠공을 호출하여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며,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2호, 3호 등 처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