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인은 2019. 10.경 제품 판매대수 1대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금 또한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은 의뢰인 외 다수를 기망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고인과의 합의 및 공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징역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