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조력사항 ① 업무방해 구성요건 부정 및 긴급 대응의 정당성 소명
피의자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캐비닛 열쇠를 즉시 반납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해당 시점은 인수인계 혼선과 긴급 상황이 복합된 상황이었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는 업무 방해의 구성 요건 중 고의성 및 실질적 방해 여부를 중심으로 피의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대응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실질적 피해·방해 여부 입증 불가능하다는 점 강조
관리 사무소는 결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정보 접근도 대체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업무 정지나 민원 유발 등 실질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법적으로 업무 방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 사건은 인수인계 시 일부 자료 미 제공 등의 문제로 피의자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었으나 제천형사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해명에 따라 실질적 업무 방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 들여져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징역형불송치결정약식명령혐의없음(증거불충분)검찰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