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고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고령의 나이임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장,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접견,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보상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