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가 확인되어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2호,4호 처분조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1호 처분2호, 8호처분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처분결정사건화전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