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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2021-02-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채무를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그 채권자는 물상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서 알지못하는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등기부관계상 어디까지나 의뢰인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것뿐이며, 차용증을 작성해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이를 부탁받은 사실 조차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소송도중 상대방이 차용증을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7
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을 실현한 조정성립
2021-06-09
1240
76
분양권전매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하급심판례를 토대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하여 추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6-05
1153
75
임대료지급청구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해지의 정당함을 로엘 변호사가 직접 통화하여 설명하여 주므로 임차인은 수긍하고 미지급 임료를 청산하고, 건물을 인도하여주어 소취하
2021-06-05
2385
74
공유물분할
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
의뢰인이 건축비용을 상당히 지출한 바, 높은 값으로 상대방 지분을 청산하는 대신 단독소유로 이전받는 조정성립
2021-06-05
1376
73
조합원지위확인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부담금 공제 없이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이후 납입한 금원 전체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반환 판결
2021-05-30
1195
72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1390
71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85
70
매매대금반환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도인이 진입로를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조정성립
2021-05-30
1244
69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
2021-04-15
298
68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265
67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신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최대한 감액함
2021-03-26
1861
66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242
65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117
64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017
63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준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아 승소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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