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1. 12.경까지 0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벌금 전과가 3회 있었고, 검사는 3년이라는 높은 구형을 청구하였으며, 선고기일을 앞두고 급하게 로엘을 선임하였기에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재개 신청, 2) 변론요지서 및 양형자료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형사공탁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벌금형조치없음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