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같은 대학의 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 및 피해 회복을 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빠른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등을 통한 합의금 수령 등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합의하여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조치없음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