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9.경 0.16%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으며,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경위가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와 정상자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조치없음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