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보호처분의뢰인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2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1호,2호,4호 보호처분1호,2호,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약식명령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