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9.경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으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도 큰 사건으로 항소 기각될 우려가 있었던 사건 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을 파악한 피해자들과는 처벌불원의 합의서 작성,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합의 및 공탁,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1호,2호,4호 보호처분1호,2호,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약식명령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