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3호 등 처분의뢰인은 학교 체육시간에 피해 학생을 놀리고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도 다른 학생을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사안조사 참여,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1호,2호,4호 보호처분1호,2호,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약식명령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