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상대방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한 주거지에 본인의 짐을 가지러 가고자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상대방이 차례로 서로를 고소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으며,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매여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1호,2호,4호 보호처분1호,2호,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약식명령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