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처분의뢰인은 2022. 8.경 학원차량 내에서 다른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을 하여 피해학생이 놀림을 받게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학생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였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린 가해학생의 엄벌을 요구하였으며, 학부모간 좋게 끝내기 위해 합의 및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내용을 증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접수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약식명령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정지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2호, 3호 등 처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