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2023. 1.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같이 지인의 자택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는 동안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내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의 주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실관계 정리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조율을 제안하여 합의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7호 처분불송치결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