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2. 10.경 피고인은 피해자 집 도어락 열쇠의 헤드 부분을 교체한 다음 가지고 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지속적으로 변호인측에서 피해자와 소통을 시도하여 선고 전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7호 처분불송치결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