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병역브로커를 통해 여러 이유로 병역면탈을 시도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은 벌금형이 없는 법조이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이유로 엄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라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4) 법정 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병역법 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7호 처분불송치결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