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2.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진로를 막고 방해하였고 여러차례 협박문자를 전송하여 의뢰인의 공포심과 불안함을 유발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욕설 및 협박 등 당하였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고소인을 괴롭힌 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직접 정식재판 회부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7호 처분불송치결정감형집행유예조치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