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2. 7.경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거지 내 복도에서 소화기 등 여러 물건을 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욕설 및 협박 등 당하였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고소인을 괴롭힌 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직접 정식재판 회부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7호 처분불송치결정감형집행유예조치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