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10경부터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를 남기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등 감정적인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7호 처분불송치결정감형집행유예조치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