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2022. 8.경 피의자는 소속 부대의 동기에게 공연히 수회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군 동기이고 평소에도 친구처럼 욕을 주고받거나 장난치는 행위가 있었고, 싸운 경우에도 바로 화해하여 군 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송치 처분을 받는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7호 처분불송치결정감형집행유예조치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