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고, 업무 중 피해자 뒤에서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합의없이 사건 진행하였고, 현장에서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피해자 및 피고인 증인신문 등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울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7호 처분불송치결정감형집행유예조치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