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동종전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1호 처분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