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뢰인은 2022. 2. 경 고소인에게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며 고소를 생각중이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이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공갈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 미성년자 였지만 고소인측에서 피고소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1호 처분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