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 등 의뢰인 몰래 촬영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로 장기간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소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서 작성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