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2. 6.경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주식을 판매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사단계에 적극적으로 정보제공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징역 6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보석허가결정집행유예무죄감형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 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