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호간 폭행이 오가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가 파손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피의자조사 동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석허가결정집행유예무죄감형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 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