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뢰인은 2022. 5.경 고용주인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고용주)이 의뢰인(고소인)을 폭행하는 장소가 노상이라 CCTV 등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태여서, 최대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대응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 확보 및 대응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기소유예1호, 2호, 4호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