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2022. 5.경 피고인은 의뢰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뿐더러, 의뢰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의뢰인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자(고용자) 입장에서 의뢰인(근로자)을 폭행 등을 행사했던 사건이며, 로엘법무법인은 폭행 외에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해당 죄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 확보 및 대응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기소유예1호, 2호, 4호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