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경 군 복무 중 작업에 필요한 문건들이 기밀사항인 점을 간과하고 전자기기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여 군사기밀누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촉발된 사건으로, 장기간의 포렌식 조사와 검찰조사 등이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고난이도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포렌식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및 벌금형집행유예 및 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