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2. 4.경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촬영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부인하고, 피의자 경찰조사 및 포렌식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없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및 벌금형집행유예 및 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