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2. 7.경 본인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및 벌금형집행유예 및 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