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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