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3. 4.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2호, 3호 처분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