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뢰인은 2022. 4.경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게 되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유가족과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유가족과의 합의에 주력하며 양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유가족과의 합의, 4)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집행유예벌금형항소기각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