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2020.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용돈 형식으로 금전을 주었고 몇 달 뒤 성관계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장을 퇴사 후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난 뒤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대응을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등을 통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집행유예벌금형항소기각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