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2. 9.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 소통 및 합의서 작성, 3)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벌금형약식벌금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2호, 3호 처분약식벌금2호 처분불송치결정기소유예1, 2, 3, 4호 보호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무죄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