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12.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