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또 다시 동종 범행를 저질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심리불개시기소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벌금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