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선물 받았고, 추적중이던 경찰에 의해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었으며, 지인의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진행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인 조사 참여, 2) 피의자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벌금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