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기에 방어하기 다소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올린 글에 허위성이 없으며, 카카오톡 단체방 내 사실 확인의 취지지 비방의 목적이 아니란 점 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선고유예공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