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가게 종업원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포렌식 참관, 2) 경찰조사 입회,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개최취소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