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의 전자기기를 가져간 뒤 초기화하여 전자기기에 있는 기록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이 친밀했던 관계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경찰조사 동석, 5)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개최취소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