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무인가 금융 투자업 및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 외 여러 명이 체계적으로 공모하였으며,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여 피의자들을 통해 고가에 매도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단순 공범 관계일 뿐 범죄단체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감형감형공소권없음혐의없음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