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호 보호처분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외 다른 죄명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진행, 4) 심리기일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4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감형감형공소권없음혐의없음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