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2023. 6.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화되는것을 막기 위해 사건화전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화전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합의금이 높아 합의금 조율하여 합의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약정 당일 피해자와의 소통진행, 2)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5호, 8호 보호처분1호 보호처분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약식벌금벌금형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