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4.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매장에서 주문내역을 입력하여 전표를 출력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메모지를 주방에 넣는 방법으로 165,800 원 상당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원이 큰 액수는 아니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사건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5호, 8호 보호처분1호 보호처분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약식벌금벌금형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