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2.8경 한 공연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되려 피해자는 연락두절 후 이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그 공연으로 피해자를 데뷔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계간음죄 불성립을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출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약식벌금벌금형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
